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, 고지서 금액 그대로 내야 할까

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한 장 옵니다. 5월에 신고를 마쳤는데 왜 또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. 이 고지서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.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, 줄이거나 나눠 낼 수는 없는지 정리했습니다.

중간예납은 올해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것입니다

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냅니다. 그런데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그해 11월에 세금 일부를 먼저 냅니다. 세무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, 작년 종합소득세로 낸 세액(중간예납기준액)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해 고지합니다(소득세법 제65조 제1항).

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오고,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. 여기서 낸 세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.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고 남은 금액만 냅니다(같은 법 제76조 제3항).

중간예납을 하지 않는 사람

다음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(같은 법 제65조 제1항, 시행령 제123조, 시행규칙 제64조).

• 이자, 배당, 근로, 연금,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. 사업소득 없는 직장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
• 1월 1일에는 사업자가 아니었고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
• 분리과세를 고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
• 자영 예술가, 직업 운동선수, 보험설계사처럼 법에서 정한 업종의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. 방문판매원은 작년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.

대상이더라도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(같은 법 제86조 제4호).

실적이 줄었다면 직접 계산해서 덜 낼 수 있습니다

고지서 금액은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.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. 이때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(중간예납추계액)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%에 못 미치면,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(같은 법 제65조 제3항). 신고하면 고지된 금액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(같은 조 제4항).

추계액은 상반기 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1년치 과세표준을 만들고,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의 절반에서 상반기에 받은 세액공제와 원천징수된 세액 등을 빼서 구합니다(같은 조 제8항).

추계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세무서가 다시 계산해 고칠 수 있습니다(같은 조 제9항). 상반기 장부를 정리해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뒤 신고하세요.

작년 세금이 없던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

작년에 낸 종합소득세가 없으면 고지서도 나오지 않습니다.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다면,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직접 신고하고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(같은 조 제5항, 제6항). 고지서가 없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.

1천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

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(같은 법 제77조).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,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% 이하입니다(시행령 제140조).

고지된 금액 가운데 나눠 낼 수 있는 부분을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, 그 부분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무서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새 고지서를 보냅니다(같은 법 제65조 제2항). 예를 들어 1,600만 원이 고지됐다면 11월 30일까지 1,000만 원을 내고, 나머지 600만 원은 1월에 받는 고지서로 내면 됩니다.

정리하면

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.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지,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어 나눠 낼 수 있는지, 그리고 11월 30일 납부기한입니다. 상반기 장부가 정리되어 있으면 추계액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으니, 고지 금액이 부담된다면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.